2023. 2. 14. 17:35ㆍ지속 가능한 발전
발전 사업 허가와 사업 개시는 별개다
얼마 전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을 떠돌다가 한 중앙일보 기사를 봤다. 2001년 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풍력발전 사업 321건 중 실질적 사업 개시는 47건 으로 전체의 15% 가량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.
위의 이미지를 보고 느낀 점들은 다음과 같다.
- "사업 허가가 난다고 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.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을까?"
- "해상풍력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지만 현실은 더 시공에 들어가기 힘들구나."
그 중, 1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싶다.
풍력 개발사업 절차
풍력 개발사업은 수많은 절차를 수반한다. 독자들이 순서를 알아보기 쉽도록 절차명 왼쪽에 윗첨자로 숫자를 표시해 놓았다.
먼저 풍력 발전기를 계획하기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¹입지 조건을 확인하고 ²풍황 자원을 조사하는 일이다.
입지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확인한다.
- 풍황자원 검토 (바람의 세기/방향은 어떠한지, 충분한 풍력을 얻을 포텐셜이 보이는지 등)
- 지형과 위치의 타당성 조사 (주거 지역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가, 국공유지 및 사유지 여부 확인 등)
- 계통연계 검토 (변전소 잔여 용량 및 송전선로 확인)
- 토지소유자와 지자체에 동의 요청
-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 한 조사
풍황자원 조사는 1차적 풍황자원 검토를 뒷따라 실질적으로 풍황자원을 조사하는 단계이다. 풍황계측기 설치 및 측정, 연간 에너지 생산량 평가, 경제성 확인 등의 작업들을 한다.
다음 작업은 ³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이다. 현재까지 얻은 데이터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마이크로사이팅을 통해 ⁴발전사업허가 작업의 기초를 다진다.
프로젝트 기획을 재확인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사업성이 분명하다면, 발전사업허가 작업에 들어가도 좋다. 이 단계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단계이다. 발전단지의 기본설계를 분석하며, 1년 이상 측정한 풍황조사 결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. 3000kW 이하인 경우 시·도지사 승인이 필요하고 그 이상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.
여기까지가 사업 허가 부분이고, 기사의 내용을 다시 복기 해보자면,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 허가를 받더라도 추후의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시공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.
그 후의 작업으로는 ⁵계통연계 신청과 ⁶발전단지 설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종 ⁷인허가 과정들이 있다.
인허가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.
- 환경에 끼치는 영향 평가 (환경부)
- 부지 이용 협의 (산림청)
- 개발행위 허가 및 기타 인허가
- 군 작전성 검토 (국방부)
지금까지 언급한 내용과 같이, 풍력 발전기 하나를 짓는 데 이렇게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, 발전사업이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 ⁸발전단지를 건설하고 ⁹운전을 개시하기 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.